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 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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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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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인정)근로시간제도 전반의 검토
Ⅰ. 의의 및 도입배경
1.의의간주근로시간제란 출장기타의 사유로 인한 사업장 밖에서의 근로 또는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이 효율적?능률적인 업무에 관련되어 실제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일정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는 근로시간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이하근기법이라한다)에서는 근로시간계산의 탄력화의 일환으로서 사업장외근로와 재량근로에 대한 간주근로시간제를 도입하…(생략(省略))
(1)업무가 사업장외에서의 근로일 것
(2)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울 것
3.효능
(1)소정근로시간 인정
(2)통상필요근로시간의 인정
(3)서면합의근로시간의 인정
4.효능
(1)서면합의된 근로시간의 인정
(2)근기법상 근로시간규정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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