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특위-반민족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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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3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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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소련의 반대로 무산되긴 하였지만 설사 통일政府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친일파 처리와 일제 잔재 처리를 명백히 거절하고 있는 미국의 정책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47년 7월 2일 남조선과도립법의원에서‘민족반역자·부일 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미군정은 1947년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이미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위의 조항 가운데 둘째 항의‘친일적 요소’와 셋째 항의‘반동적이고 반민주적 요소들과 임시政府를 와해시키려고 시도하는 요소들의 활동’을 삭제할 것을 주장하였다. 해방된 지 2년만에 일이였…(省略)
미군정하의 친일파 문제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한 임시政府 정강에 관한 임시 의제 중,“2. 어떤 방법으로 조선에서 日本(일본)지배의 사악한 결과와 친일적 요소를 제거하느냐 하는 문제, 3. 어떻게 반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요소와 임시政府를 와해시키려는 요소들의 활동을 방지하느냐 하는 문제”조항이 있었다.반민특위-반민족행위 , 반민특위-반민족행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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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군定義(정의) 친일파 보호 육성시책
미군정은 식민지 잔존구조와 친일 조선인 인적 구성으로 튼튼한 장벽을 쌓아 친일파 처리를 저지시켰을 뿐 아니라 직접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친일파 처리를 저지 무산시켰다.
미군정하의 친일파 문제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대상으로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