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1 /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1.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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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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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GATT 12조 및 18조 A에서는 국제수지改善을 위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즉, 국제수지가 크게 악화되어 있는 국가는 수입수량을 제한 할 수 있는데, 국제수지악화에 대한 판단은 IMF 당국이 결정하도록 하였다.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 들어가며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원국들의 생활수준 향상, 완전고용 실현, 실질소득 및 유효수요의 점진적 증대 도모, 세계자원의 효율적 이용 또는 완전 이용, 상품의 생산 및 교환 확대 등과 같은 거시적 목표(目標)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GATT는 다음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였다. 넷째, GATT 19조는 긴급조치에 의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아 특정상품의 수입이 예상 외로 증가됨으로써 국내 동종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게 될 염려가 있을 때, 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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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1. 들어가며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
GATT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1. 들어가며 GATT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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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를 위해 GATT는 자유무역의 원칙(free trade principle)과 무차별원칙(non-discrimination principle)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다아 . 자유무역의 원칙 자유무역원칙은 수입제한철폐를 그 기본원칙으로 하되, 무역규제수단으로서는 관세만을 인정하지만, 현행관세율를 인상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다자간 교섭에 의하여 관세율을 인하한다는 것으로 제11조 및 13조에 잘 나타나 있다아 즉, GATT는 특히 수입제한이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이를 철폐하는 한편 관세율은 다자간 협상에 의하여 점진적으로 인하함으로써 무역자유화를 실현시키려고 했다. 첫째, GATT 11조 2항에는 각 가맹국은 국내농업 보호나 국내농산물가격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GATT 18조 C, D에는 개발도상국 경제개발에 따른 특정산업의 확립을 위하여 수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