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학]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고 / 디지털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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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2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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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도서관에 대한 정의, 본질, 역할 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체로 그것이 정보에 대한 원격접근을 기본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듯 하다.
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고 . 문제의 제기 국내 저작권법 제28조1)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은 비영리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즉, 정보에 대한 공적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다. 그렇다면, 기존의 도서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하였던 저작권법이 디지털 도서관의 역할 수행에도 그 법적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따 .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법 ). 저작권법의 목적과 내용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文化(문화)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문제는 디지털도서관에서 발생한다. 이를 위하여 저작권법은 창작물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저작자의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는 한편 그 보호가 지나쳐 창작물의 과실을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따 저작자에 대한 보호가 불충분하면 창작 의욕이 떨어질 수 있으며, 반대로 그 보호가 과도하게 이루어지면 사회·경제적으로 유용한 지적 생산물을 저작자가 독점하게 됨으로써 정보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할 수 있따 다시 말하자면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stakeholders), 즉 법적 권리를 인정받는 저작자들과 양도에 의하여 법적 권리를 가지는 출판업자들, 그리고 저작자의 권리에 대한 예외와 제한을 통하여 법적 권리를 가지는 이용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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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도서관 서비스와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소고 1. 문제의 제기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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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에서도 확인할 수 있따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저작권법은 제28조 도서관 면책규정을 통하여 비영리적 목적으로 도서관의 reference(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와 그러한 이용자에게 서비스하려는 도서관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