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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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8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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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민법의법원이론과관련판례 , 민법의 법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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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판례의 태도(긍정)
1)대판 2000.6.9 98다35037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석·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데, 소송과정에서 적용될 외국법규에 흠결이 있거나 그 존재에 관한 資料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법원으로서는 법원에 관한 민사상의 대원칙에 따라 외국 관습법에 의할 것이고, 외국 관습법도 그 내용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조리에 의하여 재판할 수밖에 없는 바, 그러한 조리의 내용은 가능하면 원래 적용되어야 할 외국법에 의한 해결과 가장 가까운 해결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그 외국법의 전체계적인 질서에 의해 보충 유추되어야 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그 외국법과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법이 조리의 내용으로 유추될 수도 있을 것이다(즉, 외국법률, 외국관습법, 조리의 순으로 법원이 된다).
2)대판 2003.1.10 2000다70064
섭외적 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내용을 확정하고 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외국법이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고 있는 의미·내용대로 해…(생략(省略))
법률의 법원성과 관습법의 법원성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한 입니다.
[민법총칙]민법의법원理論(이론)과관련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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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법원성과 관습법의 법원성 판례 조리의 법원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