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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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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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실관습설 근로조건이 당사자간의 특별한 약정이나 단체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취업규칙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사실인 관습으로서 통용되고 있다고 한다(김형배). ) 법규범설 법규범설은 국가의 가치판단을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경영권설, 관습법설, 수권설로 나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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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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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
법학행정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법학행정]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의 법적 검토 /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다. 노사자치에 의한 단체협약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이념적인 면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지만,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지 않으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을뿐더러 노동조합이 존재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모든 근로자가 그것에 의해 근로조건 등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용자가 정한 규칙의 실질적인 내용이 근로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당해 사업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정한 것이라면 그 명칭이 무엇인가는 상관이 없다. ② 사실규범설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을 정하는 사실상의 규범으로서 그 구속력의 근거는 근로자의 동의에서 구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이유로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근로조건 등은 취업규칙에 의해 설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런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Ⅱ. 취업규칙의 법적 성질 . 문제의 소재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를 구속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 학설 ) 계약설 계약설은 노사의 합의를 통하여 일정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고자 하는 견해로서 순수계약설, 사실규범설, 사실관습설로 나뉘어 진다. 노동법상 취업규칙의 변경과 효력 Ⅰ. 들어가며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지켜야 할 복무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총칭하는 말이다. 이러한 취업규칙은 당해 사업장내의 모든 근로자에게 획일적인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부합계약의 성질을 지닌다. ① 순수 계약설 취업규칙은 일반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서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결정된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