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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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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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 (법학)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 (법학)
조제2항 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아
상담소라 한다) 또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성범죄 성폭력 피해자보호
제2조 (경비보조의 부담)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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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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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