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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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2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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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개정안은 은행 등 금융권에도 작지만 의미있는 alteration(변화) 를 몰고 올 展望(전망) 이다.
보증의 일종인 근보증(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하게 될 불특정 채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보증)에서도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흔적이 보인다. 아무런 사전 통보 없이 대신 갚으라는 날벼락을 맞아 마음 고생을 하는 경우가 사라진다는 얘기다. 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묻던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법학개론-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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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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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 보증제도에 대해에 관련된 레포트입니다. 특히 이런 지침이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했던 사채업자나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 등 비제도권 분야에는 더욱 직접적인 efficacy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서는 포괄근보증 금지가 사실상 시행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99년 포괄근보증을 금지시킨 것이다.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다.
보증제도를 손질한 것과는 별도로 법무부 논의 과정에서 연대보증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소수 opinion도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금융감독원의 지침을 피해 암암리에 악습이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제도권 금융에 큰 effect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명
또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증인에게 알려야 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에서는 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보증인에게 무리한 책임을 지우는 불합리한 연대보증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opinion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연대보증을 완전 폐지할 경우 거래상 혼란이 일어난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액수와 기간에서 무제한적인 책임을 지는 포괄근보증을 아예 금지하고 근보증 기간을 3년으로 못박았다. 그런 상황을 알리지 않을 경우 그 기간의 채무를 보증인이 갚을 필요가 없다.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instance(사례)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참고자료로 이용하셔서 좋은레포트 작성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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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data(資料)로 이용하셔서 좋은report 작성하세요~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입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테면 보증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문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회사 임원 재직 시절 서명한 근보증 때문에 퇴직 후 전 재산을 날리는 일은 사라질 展望(전망)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