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등기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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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7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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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등기 instance(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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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 (소유권)
설명
혼인중 부부가 각자 소유 재산의 반을 서로에게 분배하고 재산분배가완료된 후 이혼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부가 재산정리를 먼저 한 후 이혼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이 취지는 협의이혼 여부에 관계없이재산을 분할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협의이혼이 성립하는 것을 전제로 재산을분할하되 협의이혼을 먼저 할 경우 협의이혼 성립 후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에관한 약정을 불이행하여 야기될 수 있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이유로, 그 재산분할약정은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 여전히 협의이혼의성립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고 본 사례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 (소유권)
소유권 소유권이전등기 재산분할 이혼 협의이혼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