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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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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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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 측도 SO의 권역별 소유제한에 대한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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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관광위원회 김재홍 의원실 관계자는 “유료방송시장의 공정 경쟁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며 “소유규제 완화와 관련된 방송법 의원 입법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내년을 단기 흑자 전환의 해로 잡고 기반 다지기에 나섰다. SKT가 1대 주주인 상황에서 오해를 부를 소지가 있기 때문일것이다 시장 진입기인만큼 서비스 안정화, 콘텐츠 강화, 기반 가입자 확보 등 초기 시장 안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등 유료방송매체가 각각 성장기, 정체기, 진입기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진전되는 가운데 유료방송 발전 및 공정경쟁 구도를 위한 소유지분 제한 완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유재홍 SO협의회장은 “경쟁매체의 진입제한을 발목잡아 케이블TV의 상대적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는 없다”며 “단, 스카이라이프가 전국사업자인만큼 케이블TV의 권역별소유제한도 최소 33%까지 풀어줘야 공정 경쟁”이라고 말했다.
 유재홍 SO협의회장은 “IPTV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가 케이블TV시장 진출을 시도하는 가운데 SO의 권역별 소유제한을 풀어 공정 경쟁할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티유미디어 관계자는 “이에 대한 opinion은 별도로 마련된 게 없다”고 말했다. 단, 소유지분규제는 방송법 시행령이 아닌 방송법 개정 사항인만큼 직접 나서긴 힘들다. 증자를 준비중인 이 회사 관계자는 “케이블TV는 지난해 초 방송법 개정때 소유지분제한을 대기업 100%, 외자 49%까지 풀어준 반면 위성방송은 여전히 대기업 33%, 외자 33%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레포트 > 기타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
다.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전망=방송위원회는 유료방송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 흔들림이 없다.
 위성DMB사업자는 티유미디어는 아직 소유지분 완화 등에 대해 주장을 피하는 상황이다.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유료방송 사업자 간 상호 발목잡기는 해소되는 양상이다.

 양휘부 방송위원회 상임위원은 25일 “유료방송 균형 발전이란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방송산업 전반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위성방송·위성DMB 등 유료방송시장 지분제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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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방송위 관계자는 “위성방송 소유지분 완화는 위성DMB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으며 또 경쟁매체인 케이블TV의 권역별 소유규제 완화와도 연관되는 등 복잡하다”고 말했다. SO는 향후 통신사업자와 트리플플레이서비스(TPS) 등 통·방융합시장을 놓고 일전을 준비하며 권역별소유제한 완화를 주장했다. 국책사업인 위성방송의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유료방송 공정 경쟁 구도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설명(說明)이다. 방송법에선 SO권역을 전국 77개로 나누고 한 사업자는 20%(15구역)까지 소유할 수 있다아 태광산업계열MSO·씨앤앰커뮤니케이션 등은 14∼15권역을 채운 상황이다. 양 위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권역별소유제한 완화는 지역매체 성격과 통신사업자 경쟁을 위한 규모 확보 측면을 모두 헤아리고 있다”면서도 “위성방송의 소유지분을 완화할 경우 통신사업자의 완전 자회사화할 수 있어 아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다소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순서
 ◇유료방송 3색=SO는 5년새 복수SO체제로 시장을 재편해 1290만 가입자를 확보, 유료방송시장 주도권을 잡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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