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각론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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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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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폭행
상해죄는 보호법익과 보호정도에서 모두 구별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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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결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한 자료를 정리, 요약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설명
2) 제 2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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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설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한 reference(자료)를 요점, 요약한 거예요. 참고하세요.
신체의 완전성(Koerperintergritaet)은 다시 신체의 건강(Gesundheit)과 신체의 건재(Wohlbefinden)로 나뉘고, 이 중에서 신체의 건강은 상해죄의 보호법익이며 신체의 건재는 폭행죄의 보호법익이라는 설이다.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상해죄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범죄이고, 폭행죄는 신체의 건재를 침해하는 범죄라는 결론이 된다된다. 즉, 보호법익이 같다는 것인데, 그러면 양 죄는 어떻게 구별되는지가 문제된다된다. 즉, 보호정도에 있어서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기수로 되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결과발생과 상관없이 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것이다. 즉, 상해죄는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며 건강이 침해되었을 때 기수로 되는 침해범임에 반하여, 폭행죄는 건재를 보호법익으로 하며 결과발생이 없이도 폭행행위만으로 기수가 되는 형식범이라는 이야기이다. 구체적으로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 설은 상해죄는 침해범, 폭행죄는 형식범이라는 명제를 제시한다. 즉 완전한 신체를 보존시키기 위해 상해행위 내지 폭행행위를 범죄로 하고 있는 것이다.
(2) 보호법익
상해죄와 폭행죄가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범죄라는 점에 마주향하여 는 학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만, 구체적인 보호법익이 무엇이며 양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에 마주향하여 는 견해가 나뉜다. 아울러 이러한 신체의 완전성은 생명 다음으로 중요한 생물학적 요구이기 때문에 형법은 가능한 한 최대로 보호하려 하고 있다아
상해죄와 폭행죄는 모두 신체의 완전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설이다. 그리하여 상해죄는 생리적 기능을 해하는 범죄라고 불리우기도 한다.
순서
[형법 각론의 체계] 상해와 폭행의 죄
(1) 의의
상해죄와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범죄이다. 신체의 건강은 다른 말로 생리적 기능이라고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