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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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28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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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To be continued )
1. 1發明 또는 하나의 總括的 發明의 槪念을 形成하는 1群의 發明일 것3)
2. 1特許出願의 要件 - 아래 類型 中 하나에 該當할 것(시행령 제6조 제1항 각호)
(1)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1독립항을 기재한 출원
(2) 물건에 관한 1 독립항을 기재한 경우에 다음 각목의 독립항을 선택하여 기재하거나 모두 기재한 출원
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나)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다)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에 관한 1 독립항
라)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기구?장치?기타의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마)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바)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에 관한 1 독립항
3. 2 以上의 獨立項 記載 要件
(1) 다항제란 → 하나의 발명을 여러 개의 청구항으로 기재할 수 있는 제도로서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방식을 말한다. 이를 출원의 단일성이라고도 한다.4) 그래서 1군의 발명인 경우에는 청구범위에서 1발명의 범위가 명확하지×.
(2) 그러나 양 제도 모두 형식적인 요건인데다 1 권리에 관한 요건이므로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심사할 실익이 없다.(→일반공중) 그러나 1발명1출원주의는 이같은 편의에 기초한 것이어서 → 2이상의 발명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출원으로 하는 편이 오히려 이러한 원칙에 부합할 수 있다
그래서 1발명1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일정한 견련성이 있는 발명의 경우에는 2이상의 발명이라도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1출원은 1발명을 1특허출원으로 하되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definition
을 형성하는 1군의 발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하나의 출원으로 할 수 있다
1)
II. 趣旨
1발명 1출원의 원칙은 i) 등록사무나 심사절차의 측면에서는 물론,(←특허청)
ii) 권리의 거래 또는 (← 특허권자)
iii) 특허정보의 이용면에서도 편리하다. 그래서 실무는 우선 1출원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사하여 → 이 요건의 위반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동일발명인지를 심사하며 → 다른 어느 독립항과도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1출원의 범위 요건의 위반으로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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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레포트/법학행정
특허출원의 범위(特許出願의 範圍)
I. 意義
특허출원의 범위란 하나의 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는 발명의 범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