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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경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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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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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뒤에도 다시 나오지만 자신들의 정권을 위협하는 세력을 ‘용공적이다’,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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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조사한 정부의 통일 정책을 생각해 보겠다. 또 그 동안 우리 나라에 세워졌던 정부의 통일 정책을 요점하고 때론 비판해 가면서 우리 나라 분단사를 깨달을 수 있었고 진정한 통일 정책의 방향은 어떤 것인가 구상하며 나아가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까지도 생각해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은 진정한 통일에 대한 기대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승만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써 왔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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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1

본 문
I.민족 혼란기의 통일 정책 3

1) 전 제 3
2) 주요 정당의 통일 정책 3

(1) 조선인민당 4
(2) 조선공산당 8
(3) 국 민 당 14
(4) 한국독립당 17
(5) 한국민주당 21

3) 민족 혼란기의 주요 정당들의 통일 정책에 대한 총 평가 26

II.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26

1) 전 제 26
2)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 27

(1) 정부 수립 이전의 통일 정책 27
(2) 6·25 이전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27
(3) 6·25 이후 제 1 공화국의 통일 정책 30

3)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37

III. 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7

1) 전 제 37
2) 제 2 공화국의 통일 정책 38
3) 제 2 공화국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44

IV.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5

1) 전 제 45
2)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6

(1) 군사 혁명 위원회 시기의 통일 정책 46
(2) 60년대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 48
(3) 70년대 박정희 정권의 통일 정책 50

3) 박정희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59

V.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60

1) 전 제 60
2)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60
3) 전두환 정부의 통일 정책 평가 66

VI.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67

1) 전 제 67
2)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 67
3) 노태우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77

VII.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79

1) 전 제 79
2) 김영삼 정부의 통일 정책 79
3) 김영삼 정권의 통일 정책에 대한 평가 84

결 어 86

bibliography 89



결 어

올해로서 분단 50주년이 되었다.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무력 북진 통일론’과 ‘UN감시 하에 남북한의 헌법 절차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에 의한 통일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따 물론 평화적 통일론도 구상되었지만 6·25로 인해 더욱 깊어진 민족의 한에 밀려 그다지 깊은 影響(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전에 김일성 북한 주석도 “분단된지 50년이 된다는 것은 민족의 수치다”라는 입장에 동조한 것만 보아도 이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살펴볼 수 있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분단 조국의 현실을 다시 깨달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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