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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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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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일・중・소에 의한 교차승인과 유엔동시가입이 ‘두개의 조선의 영구화 음모’라고 주장하고 …(skip)
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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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신뢰회복상의 근본적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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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더욱이, 한국은 유엔에 의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政府(정부)로 인정받은 政府(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까닭에 유엔헌장을 준수하는 유엔회원국인 중소가 한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모순이다. 또한 한국이 유엔헌장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고 과거의 정책이 이를 조금도 위배하지 않았으며, 국제사회에서 큰 비중을 가진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엔 회원국이 됨에 있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신뢰회복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남북한에 대한 미・일・중・소의 교차승인 및 유엔동시가입이다.
이상의 국제적 보장조치가 곧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나, 앞에서 제시한 일반적 신뢰구축조치와 함께 추진된다면 남북한간의 신뢰회복에 긍정적인 influence을 미칠 것이다. 이들 4개국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은 한반도에 현실적으로 엄연히 존재하는 두개의 국가를 인정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남북한이 응당한 책임을 지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케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