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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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22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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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발이 몸의 기관으로 현실적으로 활동하나 결국 몸이 실제 주체이고 손발은 주체가 될 수 없듯 행정기관은 행정주체인 국…(skip)
(1) 국가 : 始原的 행정주체
(2) 공공단체:국가로부터 존립목적을 부여받아 행정목적을 수행하는 공법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의 공공단체로 다시 구분된다된다. 따라서 만일 건교부장관의 도로관리에 하자가 있어서 일반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국민은 건교부장관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관계는 흡사 손발과 몸의 관계로 비유할수 있습니다. 건교부장관은 행정기관으로서 실제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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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 개설
행정법상 권리?의무의 주체. 법 효능의 궁극적 귀속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로 나뉨.
2. 행정주체
1.의의 : 행정법관계에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적효능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cf)행정기관 - 법적효능가 귀속되지 않는 점에서 행정주체가 아님
☞예컨대, 건설교통부장관이 도로를 관리한다고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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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공무수탁사인
①定義(정의) : 국가등 행정주체로부터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 받은 사인
②예:조세를 원천징수하는 사법인,기업자,학위수여 사립대학,별정우체국장,호적?경찰사무를 행하는 선장
3. 행정객체
①공공조합:특정한 국가목적을 위해 설립된 ‘인적’ 결합체에 법인격이 부여된 것
[행정]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그 법적효능는 국가에게 귀속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