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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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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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전제로 하여 특별예방의 관점에서 선고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전제로 한 형벌과는 구별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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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순서
보안처분에 관한 법적 검토 (형법 총론)
Ⅰ. 서론
1. 의의보안처분이라 함은 범죄로부터의 사회의 보전과 행위자의 재사회화라는 당위성에 의해, 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2) 이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을 다른 것으로 보고 양자를 함께 선고하고 중복하여 집행하는 것을 이원주의라고 한다.(3) 대체주의
형…(투비컨티뉴드 )3. 보안처분의 지도원리
(1) 비례성의 원칙(초과금지의 원칙)
(2) 사법적 통제와 인권보장
① 보호觀察(관찰) 부 선고유예(§59의2)
② 보호觀察(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부 집행유예(§62의2)
③ 보호觀察(관찰) 부 가석방(§73의2)
1) 보호감호기간은 7년을 초과할 수 없음(§7③)
2) 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함(§23①)
3) 형벌과 치료감호가 동시에 선고된 경우 치료감호를 형보다 먼저 집행하며 치료감호기간은 형기에 산입됨(§23① 단서)
4. 소년법상의 보안처분(§32)
① 보호자 감호위탁
② 보호觀察(관찰) 관의 단기보호觀察(관찰)
③ 보호觀察(관찰) 관의 보호觀察(관찰)
④ 아동복지시설 기타 소년보호시설 감호위탁
⑤ 병원, 요양소 위탁
⑥ 단기 소년원송치
⑦ 소년원송치
형법상 보안처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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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1) 일원주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고 양자의 어느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을 일원주의라고 한다.Download : 형법상보안처분에대하여.hwp(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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