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analysis] 투자가용재원의 analysis, 투자-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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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5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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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업타당성 조사 등에 있어서 한계가용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따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은 향후에 확보될 수 있는 가용재원이 계획적으로 확보되기가 곤란하다면 아무리 좋은 사업계획이라도 원활히 추진되기가 어렵다.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실질적인 가용재원 규모는 의존재원(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시 도보조금, 균형발전특별회계)을 제외한 자치단체의 자체투자사업비를 대상으로 하되, 자체사업 중 당해연도에 지출이 의무화되어 있거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투자사업(계속사업, 소규모투자사업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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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analysis] 투자가용재원의 analysis, 투자-융자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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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향후 사업에 필요한 재원규모를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전체적인 자금흐름을 파악한 후, 향후 가용재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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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석
[재정분석]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목차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槪念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당위성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present condition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理論(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당위성
3. 예비타당성조사
1) definition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
1) 의의 및 목적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槪念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
재정분석
[재정분석]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투자-융자심사
목차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槪念
2. 실질적인 가용재원의 의미
3. 가용재원의 산정 당위성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분석에 의한 가용재원 present condition
II. 투자-융자심사
1. 공공투자理論(이론)과 투자-융자심사의 의의
2. 과잉투자가능성과 투자제한의 당위성
3. 예비타당성조사
1) definition 및 기능
2) 대상사업의 범위 및 요건
4. 지방재정 투자-융자심사
1) 의의 및 목적
2) 건전 지방재정과 투자-융자심사제도
3) 심사대상사업 및 기준
재정분석
I. 투자가용재원의 분석
1. 가용재원의 槪念
가용재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재원 중 경직성 경비(인건비와 부서운영비, 채무상환비 등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경비)와 법정 의무경비(지방교육세. 징수교부금, 교육재정교부금, 적립기금 등), 보조사업비와 지방비부담금 등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 충당경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 등 새로운 지출수요에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