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개인회생절차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4-20 12:36
본문
Download : [법학] 개인회생절차.hwp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레포트/법학행정
법학,개인회생절차,법학행정,레포트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절차의 의의
개인회생이란, 파산의 원인(原因)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5년간1)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이다2).2. 주요 槪念
가. 개인회생재단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原因)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통합 도산법 제580조 제1항).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중 ①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통합 도산법 제383조 제1항), ②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면제재산으로 결정한,…(drop)
다. 개인회생재단채권
Download : [법학] 개인회생절차.hwp( 48 )
설명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1.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1.gif)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2.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2.gif)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3.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3.gif)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4.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4.gif)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5.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5.gif)
![[법학]%20개인회생절차_hwp_06.gif](http://www.allreport.co.kr/View/%5B%EB%B2%95%ED%95%99%5D%20%EA%B0%9C%EC%9D%B8%ED%9A%8C%EC%83%9D%EC%A0%88%EC%B0%A8_hwp_06.gif)
[법학] 개인회생절차
[법학] 개인회생절차 , [법학] 개인회생절차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개인회생절차
[법학] 개인회생절차
순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