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결혼]외국의 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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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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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과 결혼]외국의 출산장려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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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영국의 출산 장려책
영국은 출산율에 있어서 큰 폭의 하락 없이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유지하고 있 다. 이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대비해온 영국 가족정책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 젊은이들도 결혼과 가족이라는 제도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음은 물론이다. 관련 보고서를 준비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영국의 출산율이 지탱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1945년에 제정된 아동수당법(Child Benefit Act)이라 할 수 있다 아동수당은 의무교육연령 상한선 이 하(현재 16세)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아동이 전일제 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9세까지 지급된다 현재는 1992년에 개정 된 아동수당법에 의거해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 모든 재정은 중앙政府(정부)가 부담한다. 따라서 이들 제도로의 진입을 서두르기보다는 ‘동거’라는 새로운 결 혼형태를 선호하고 있고, 이에 대해 政府(정부)에서는 동거가족 자녀에 대해 불이익 을 주지 않고 결혼가족의 자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이 같은 유연한 시선은 동거인들이 아이를 낳는데 부담 없는 environment(환경) 을 제공해주면 서 출산율 안정으로 이어지게 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됐다.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외국의 출산장려책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아보는 보고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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