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사회복지관련조례적용example(사례) 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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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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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government 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데도 인색할 뿐 아니라 법원의 법해석도 매우 엄격하여 사실상 지방government 의 조례제정권도 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따 [법률우위의 원칙]이 엄격히 해석되는 한 현행법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사회복지사업의 제도나 프로그램(program]) 의 다양한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컨대, 최근에 제정된 環境정책기본법은 제 10조 제3항에서 ` 지역環境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環境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로 복지의 종류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따`는 규정을 두어 법률우위의 원칙도 살리고 지역의…(skip)
2. 조례의 定義(정이)와 定義(정이)
① 조례 - 지방의회가 제정한다.
(4) 법률과 사회적 현실 간의 차이를 조정한다.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역사(歷史)도 짧을 뿐 아니라 자치권한도 매우 제한적이다.3. 조례의 효력과 한계
4.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조례 現況(현황)
1)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사회복지관련 조례는 매우 빈약하다. 법해석에 있어서 학자들의 견해도 갈라지고 법원의 판례도 아직은 엄격하다. 법률추가조례나 법률초과조례 및 법률의 공백에 대한 조례가 없음은 물론이고 법률의 위임사항에 관한 조례마저 충실히 제정하지 못하고 있따
2) 최근 중앙의 사회복지관련 법과 제도가 비교적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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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지역적 다양성을 살리고 시대적 alteration(변화) 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법률로 해결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