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 tistory8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3-21 02:43

본문

(3) 채권자의 파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채권자는 그의 채권을 추심할 권한을 잃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3.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민법상,변제,있어서,변제수령자,관,쟁점검토,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순서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변제 있어서 변제수령자 관 쟁점검토

Download : 민법상변제에있어서변제수령자에관한쟁점검토.hwp( 77 )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다. 위조한 영수증을 제시하여 변제를 받은 자도 거래관념에 비추어 채권을 가지는 자라고 인정될 만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준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대판 63.10.10. 63다384). 또한 판례는, 채권가압류가 경합되어 그 중 한사람이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이 전부명령은 무효이지만 제3채무자가 선의?무과실로 전부채권자에게 변제하면 이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하였다(대판 87.12.22. 87다카2015). 그리고 채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것으로 믿을 만한 외관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스스로 채권자라고 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라고 하면서 채권을 행사하는 때에도 채권의 준점유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4.23. 선고 2004다5389 판결).

2)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변제자가 선의?무과실이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 수령권한 없는 채권자

(1) 채권의 압류

예컨대, 甲의 乙에 대한 채권을 甲의 채권자 丙이 압류(가압류)한 때에는, 제3채무자인 乙은 자기의 채권자인 甲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乙이 甲에게 변제를 하면, 그 변제는 압류채권자인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고, 丙이 甲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한도에서 압류채권은 그대로 존속한다.

2. 표현수령권자

다음과 같이, 표현수령권자에 대한 …(To be continued )

(1) 채권의 준점유자

1) 채권양도가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의 채권의 사실상의 양수인?표현상속인?예금증서 기타의 채권증서와 인장을 소지하는 자 등은 모두 채권의 준점유자이다.

(2) 채권의 입질

채권자가 그의 채권을 입질하면, 그 후 변제수령의 권한이 질권자에게 전속하고, 제3채무자가 그의 채권자(질권설정자)에게 변제하여도 질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번호	제목
15123	청년창업 - 프렌차이즈 조사
15122	경위승진 (형사소송법)
15121	북한산(성)을 다녀와서
15120	유로화 환율의 추이
15119	공자의 인사상
15118	[사회복지정책론] 이데올로기의 분류(반집합주의, 사회개혁주의, 페이비언주..
15117	(영화report) 네트
15116	자존감 수업 讀書感想文
15115	단양신라적성비
15114	현대사회 가족의 변화와 나의 가족에 대한 가치관과 가족으로서의 나의 역할
15113	피부관리사 자기introduce서(피부관리원 自紹書(자소서))
15112	[자연과학] 공학기초물리experiment(실험) - 전자기 유도
15111	여성흡연에 관한 차별성
열람중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에 쟁점검토 - 민법상 변제에 있어서 변제수령자에 관한 쟁점 검토
15109	[여성학의 실천] 여성학과 여성주의자, 여성학에 대한 편견과 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