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소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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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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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 금전소비대차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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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금전소비대차에서 무권대리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Ⅱ. 甲·丙간의 법률관계
1. 본인 甲에 대한 효과(效果)
가. 본인의 추인권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乙이 대리인으로서 한 행위의 효과(效果)는 본인에게 귀속하지 않지만, 甲이 이
것을 추인하면 그 효과(效果)는 甲에게 귀속한다(130조).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의 상대방이 丙이 된
다(132조 본문). 따라서 甲이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를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丙이 무권대리의 사실을 안 때에는 대항할 수 있다(132조 단서).
나. 본인의 추인거절권
본인 甲이 추인을 하지 않는 이상 무권대리행위는 甲에게 어떠한 효과(效果)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甲이 특히 추인을 거절하는 것의 의미는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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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본인이 추인을 거절함으로써 이후 추인
을 할…(To be continued )
금전소비대차에서 무권대리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순서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상대방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무권대리에 있어서 본인·무권대리인 중의 일방이 사망하고 상속에 의해 타방이 사망자의 법적
지위를 승계한 경우가 문제된다 즉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한 경우, 반대로 본인이 무권대리인
을 상속한 경우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