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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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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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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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본 론
1. 瑕疵의 承繼에 관한 이론(理論)·판례
현재 판례나 학설은 承繼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것은 인정 범위이다.
- 瑕疵가 承繼되는 경우
판례도 이를 수용하고 있으며 토지수용법상 건설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과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귀속재산의 임대처분과 후행매각 처분, 선행 안경사국가시험합격무효처분
R
R행정법1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법학행정레포트 ,
행정법1
다. 단, 후자의 경우 先行政行爲가 당연무효사유가 있다면 承繼가 된다고 본다.
1) 瑕疵의 承繼論 입장
이 것은 전통적인 학설로 先行政行爲와 後行政行爲가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efficacy를 발생케하는 경우와 다른 efficacy를 발생하는 경우로 나누어 고찰하고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瑕疵가 承繼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承繼가 안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