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환지및 공용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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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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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용환지
,공학기술,레포트
다. 공용환권의 특색은 변환되는 권리가 토지에 관한 권리에 한정되지 않으며, 새로 취득되는 권리가 종전의 권리의 내용과 동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따
공용환권제도는 전통적인 공…(skip)
(3) 여하튼 공용환지 이외에 새로이 공용환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두 제도를 포괄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공용권리변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나, 아직 확립된 것은 아닐것이다. 그러나 공용환지는 권리의 제한 또는 수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권리의 실질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면서, 다만 그 목적물을 변경하여 동가치의 토지와 교환하게 할 뿐인 점에서 공용제한이나 공용수용과 구별된다
(2) 공용환권이라 함은 아직 확립된 용어는 아니나, 여기에서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절차를 거쳐 토지와 건축시설의 전체에 관하여 권리의 교환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용환지및공용환권 , 공용환지및 공용환권공학기술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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