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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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25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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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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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II. 표현대리, , filesize : 86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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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이 없는 대리행위라도 내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없는 법률행위이나, 외부적으로는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 본인의 추인에 의해 무권대리행위의 효능가 본인에게 발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135). 또한 무권대리행위중에는 본인과 무권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사정, 즉 대리권이 존재하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존재하고, 그러한 외관의 창출에 본인이 어느 정도 기여한 경우에는 유권대리행위와 같이 본인에게 책임을 지우고 있는데, 이를 표현대리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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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