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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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6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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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說
우리 나라의 어음法은 獨逸法을 기초로 한 統一어음法의 體制에 따라 우선 換어음에 관하여 상세한 規定을 두고 있으며, 約束어음에 대하여는 換어음과의 차이점에 관한 소수의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기타의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그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換어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약속어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이러한 어음法의 체제는 국내거래에 있어서도 주로 換어음이 이용되고 있는 유럽의 관행을 토대로 한 統一어음法을 채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아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는 반대로 국내거래에 있어서는 約束어음만이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換어음은 국제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이용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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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換어음을 중심으로 서술한 것은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가 約束어음의 경우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講學上으로는 換어음에 관한 법률관계를 먼저 체득하는 것이 約束어음의 이해를 더욱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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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