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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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4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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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부조직파업
“초기업별 노조의 지부 또는 분회가 독자적 규약을 가지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며, 집행기관을 가지는 등 독립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다아”3) 직長點거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본질은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소극적으로 거부하는데 있으…(투비컨티뉴드 )2. 준법투쟁
1) 준법투쟁 해당 여부
2)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3) 정당성을 상실한 준법투쟁의 형사책임 중 업무방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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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의 유형과 준법투쟁
1. 쟁의행위 유형 관련 주요 판례
1) 쟁의행위의 당사자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만이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아” (헌재)“지역별 ? 산업별 ? 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소속 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