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질] 인질강요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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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16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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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 인질강요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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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즉, 職權濫用罪(제123조), 公務執行妨害罪(제136조), 僞計에 의한 公務執行妨害(제137조), 誣告罪(제156조), 虛僞公文書作成罪(제233조), 私文書등 僞造·變造罪(제231조), 資格冒用에 의한 私文書作成罪(제232조), 尊屬傷害罪(제257조 2항), 尊屬暴行罪(제260조 2항), 遺棄罪(제271조), 逮捕監禁罪(제276조), 名譽毁損罪(제307조2항) 및 出版物에 의한 名譽毁損罪(제309조2항)에는 벌금형이 추가되어 벌금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던 범죄에 대하여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추가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미에서는 벌금형을 두고 있었던 각칙의 모든 규정이 이번에 개정되었음은 물론이다.
개정형법에 의하여 조정된 법정형은 다음의 네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첫째, 각칙에 규정된 벌금형을 2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대폭 인상하여 현실화하였다는 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