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reference(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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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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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reference(자료)
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 reference(자료)
근로기준법 총칙 총정리(arrangement) data(資料)
1. 균등처우
Ⅰ. 서설
1. 의의
근로기준법은 제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discrimination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discrimination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또한 discrimination에는 discrimination의도를 가진 직접discrimination 뿐만아니라 외관상 중립이지만 결과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간접discrimination도 포함된다
4. 논의의 전개
근로기준법상 discrimination금지내용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discrimination내용의 차이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최근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discrimination을 금지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법도 개정되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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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규정하고 있따
2. 취지
균등처우의 보장은 헌법에서 천명한 평등의 원칙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관계에서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따
3. discrimination의 관념
헌법상 평등은 절대적 평등이 아닌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므로 합리적 근거 있는 discrimination은 가능하며, 여기서 금지되는 discrimination은 불리한 discrimination 뿐만 아니라 유리한 대우를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