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10-10 22:59
본문
Download :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_5042581.hwp
레포트/법학행정
순서
민사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결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效果(효과)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아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效果(효과)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상계항변이 각하되어도 이에 관계없이 사법상 상계권 행사의 效果(효과)가 유효하여 반대채권이 소멸한다.
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效果(효과)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따라서 사법상의 效果(효과)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되거나 소취하가 있는 등 소송법상의 사유가 생긴 데 관계없이 유효하게 남는다.
,법학행정,레포트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2) 소송행위설 …(To be continued )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민사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 ,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법학행정레포트 ,
설명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Download : 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_5042581.hwp( 29 )
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效果(효과)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