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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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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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감사결과 적발한 위법부당사항 등에 대하여 변상판정하는 이외에 징계, 문책, 시정, 주의, improvement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처분요구를 받은 소속장관 등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소정기한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또 범죄혐의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고 이와는 별도로 대상기관의 장에게 참고하도록 통보하는 제도를 활용 중에 있다
1.1.1. 변상책임의 판정
감사원은 감사의 결과에 따라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관계 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무를 심리판정할 수 있다 변상책임이란 회계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처분함에 있어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는 등 그 직무에 위배하여 국가 또는 단체(government 투자기관, 공적단체)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전하여야 하는 배상책임을 뜻하며 이 제도의 법적 근거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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