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석명의 무의 범위와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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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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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를 긍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도 석명권과 석명의무의 범위를 동일한 것으로 보아, 석명권의 불행사가 모두 상고 이유가 된다고 보는 견해(적극설)와 석명의무의 범위가 석명권의 범위 보다 좁은 것으로 보…(투비컨티뉴드 )
2. 지적의무의 범위
1) 총설
2) 취지
3) 종래의 석명의무와의 관계
4) 요건
5) 내용 및 범위
6) 위반의 effect
3. 석명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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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원이 석명을 게을리 하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에 관하여 다툼이 있따
석명권은 법원의 권능이며, 이를 행사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석명권의 불행사는 상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소극설)가 있으나, 판례와 학설은 일정한 경우에는 석명의무가 존재하고, 이를 위반하면 판결이 위법하게 되어 상고 이유가 된다고 풀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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