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행위의 개념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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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명
행정행위의 槪念 및 분류
Ⅰ. 행정행위의 槪念
1. 행정행위의 槪念: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행하는 모든 행위. 사실행위?법률행위(행정입법?행정처분?사법행위) 및 통치행위가 포함.
: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에 의한 공법행위를 의미. 가장 넓은 의미의 행정행위상 범위에서 사실행위?사법행위 배제되나, 입법행위?권력적 행위?비권력적 행위?통치행위는 포함.
: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 행정청이 법 아래서 구체적인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공법행위를 의미. 넓은 행위의 행정행위의 범위에서 행정입법과 통치행위는 배제되나 비권력적행위로서의 공법상 계약?공법상 합동행위는 포함.
: 가장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통설의 견해) -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의미. 좁은 의미의 행정행위 범위에서 공법상 계약…(To be continued )
2. 행정행위의 槪念적 요소
① 행정청 ② 공법상의 행위 ③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적 규율행위 ④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결과 를 발생시키는 행위 ⑤ 권력적 단독행위
3. 행정행위의 특질
1) 행정작용의 법률적합성(法適合性)
(1) 법률유보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함.
(2) 법률우위 :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규범에 위배되어서는 안됨. 즉, 행정 [ 법률
2) 행정주체 의사의 우월성
(1) 공정력(公定力)
(2) 존속력(存續力)/확정력(確定力)
① 의미 : 행정행위가 흠이 있어서 이로 인해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쟁송절차가 모두 경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음.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한 불안정한 행정상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려는 취지.
② 예 :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내에 제기하여야 함(행정소송법 제20조 1항?2항). 기간 경과 -] 제기 불가.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행정심판법 제18조 1항). 기간 경과 -] 제기 불가.
① 의미 : 행정청은 자신이 한 행정행위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힘.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행정객체 뿐만 아니라, 행정청 스스로도 구속됨.
② 존속력이 인정되는 것 : 일정한 쟁송절차를 거쳐서 행하여지는 행정심판의 재결, 소청심사위원회, 국세심판소의 재결,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등 확인행위, 국가시험합격자결정, 당선인결정, 발명특허 등 특정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政府에 대한 공적 권위에 의한 확인행위
③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위에 상대하여도 그 상대방은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당해 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음.
3) 집행력(執行力) 또는 강제력(强制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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