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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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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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조의 사유에 의한 조직변동
1. 노조의 합병
1) 서
① 槪念
노조의 합병이란 2개 이상의 노조가 존속 중에 그 합의에 근거하여 1개의 노조로 통합되는 것을 말한다.
순서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관련 노조법상 검토
Ⅰ. 서설
1. 槪念
노조의 조직변동이란 노조 조직의 alteration(변화) 를 가져오는 모든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구체적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理論적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이는 기존노조를 통합하여 새로운 노조를 설립하는 신설합병과 하나의 노조가 다른 노조를 흡수하여 존속하는 흡수합병으로 구분된다
② 노조법 규정
노조법은 합병에 관하여 그 의결 정족수를 제한하고, 노조의 해산사유로 정하는 것 외에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절차나 법적 효율에 관한 사항은 해석에 따르게 된다
2) 합병의 절차
① 의결절차
합병을 하려는 노조는 합병에 관한 합의내용을 각자의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하여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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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에는 노조의 조직변경, 합병, 분할 및 해산 등이 있다
2. 문제점(問題點)
노조도 활동과정에서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그리고 해산의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데 노조법의 해산사유 및 절차, 조직변경절차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