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고지의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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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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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Ⅰ. 서설
1. 법적 근거우리 상법은 피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지의무에 상대하여 규정하고 있다(상법제651,제651의2,제655조).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오늘날 실무상 고지의무는 질문표에 대한 답변의무로 바뀌고 있다
Ⅶ. 고지의무의 위반
(1) 주관적 요건
1) 의의
2) 중과실의 의미
① 적극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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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액청구권)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자가 제650조, 제651조, 제652조와 제6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지의무에 위반한 사실 또는 위험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의 발생에 influence(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때에는 그…(To be continu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