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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대미자율성의 역사(歷史)적 추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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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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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태생대로라면 현재 냉전구조의 소멸은 곧 한반도 분열의 소멸로 이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물론 탈냉전의 초기라고 할 수 있는 90년대 초에는, 핵위기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가 형성되고 남북관계가 진전을 보이는 등 change(변화)의 조짐이 있었으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최근에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대북 강경책으로 새로운 안보딜레마가 초래되고, 한반도에는 여전히 냉전구조가 지배적이라는 것만 확인되고 있따 이것은 곧 국제정치environment(환경) 이 한반도에 절대적이고 직접적인 독립변수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가장 큰 원인으로 동북아 국제정치에서 더욱 확고해지는 미국의 패권뿐만 아니라 여전히 동북아에 잔존하는 냉전적 관성으로 말미암은 한국정부의 대외정책기조를 들 수 있따 물론 넓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대미자율성의 역사적 추이와 주도력 제고 방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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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대미자율성의 역사(歷史)적 추이와 주도력 제고 대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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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대미자율성의 歷史(역사)적 추이와 주도력 제고 方案에 관한 연구 김 준 형 (한동대 교수) 목 차 【 요 약 문 】 3ƒ.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5„. 한미 대외정책기조의 歷史(역사)적 추이 7…. 대북정책의 한미간 역학관계 16†. 남한의 대북정책 주도력 제고方案 22‡. 결 어 34 【 출처 】 36 【 요 약 문 】 본 연구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 미국에 대한 상대적 자율성 또는 주도력 문제를 다루었다. 분단과 한국전쟁은 곧 국제 냉전의 산물이었고, 이후 한반도는 민족의 분단선을 넘어 세계의 분단선으로 자리잡아 왔다. 모두가 인지하듯이 한국은 해방 이후 미국의 안보 우산 아래 있었다. 냉전이 종식된 지 10년을 넘긴 지금까지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잔재들로 가득하다. 단순히 안보적 의존을 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미국의 절대적인 influence(영향)력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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