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lture산업진흥기금 `그림의 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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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0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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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콘텐츠 업계의 文化산업진흥기금 융자 사용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통구조 및 시설현대화’ 융자사업 실적도 2002년 152여억원에서 지난해 119여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데 이어 올해 8월 기준으로 61여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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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계는 文化부가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달부터 선보인 ‘원스톱 기술평가보증제도’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文化부는 담보 없이 기술 평가만으로 융자를 받는 이 제도를 통해 올해 안에 100억원 규모의 추가 융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성과에 따라 내년부터는 기술평가에 의한 융자 규모를 500억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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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文化산업진흥기금의 융자 활용도가 낮은 것은 물적 담보능력이 부족한 文化콘텐츠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결과로 지난 8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기금존치평가 결과’에서 文化산업진흥기금이 낮은 점수를 받은 주요 이유이기도 하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
文化관광부가 최근 공개한 ‘3년간 文化산업진흥기금 지원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02년 377여억원이던 융자 실적이 지난해 290여억원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 해에도 8월 기준으로 177여억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업 property(특성)별로는 2002년 225여억원이었던 ‘文化상품 개발’ 부문의 융자 실적이 지난해 171여억원을 거쳐 올해 8월까지 115여억원 수준에 머물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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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단일 분야로만 66억원의 융자 실적을 올렸던 애니메이션이 올해 8월까지는 23여억원밖에 융자되지 않았고 2002년 40여억원이 융자됐던 영상물 시설장비 투자 부문은 올해 8월까지 4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다.
이는 文化부가 총 2650억원 규모인 文化산업진흥기금 중 융자 예산으로 지난 2002년 505억원, 지난해 610억원, 올해 540억원 등을 책정한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부족한 실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