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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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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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약의 개념과 의의 특수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행정계약 , 행정계약법학행정레포트 ,
ⅴ. 공법상의 계약의 종류
(1) 당사자를 기준으로 한 분류
㉠ 행정주체 상호 간의 공법상의 계약 (Ex. 국가와 공공단체 간, 공공단체 상호 간, 행정기관 상호 간에 성립하는 공법상의 계약)
① 공공단체 상호 간의 사무위탁 (Ex.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사무위탁, 농지개량조합 · 상공 회의소의 시 · 군 · 구에 대한 조합비 · 회비징수위탁 등)
②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 (Ex. 도로 · 하천 등의 공물의 관리비융부담에 관한 협의, 도 로관리에 관한 협의, 동일건물에 대한 과세협정, 공공시설설치협의 등)
㉡ 행정주체와 사인 간의 공법상 계약
① 특별행정법관계설정 서울특별시립 무용단원의 위촉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며,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하여는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으로 그 무효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아(대판 1995. 12. 22, 95누4636)
에 관한 계약
(Ex. 지원입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 영조이용관계의 설정 등)
② 임의적 공용부담
(Ex. 개인의 사유지를 도로 · 공원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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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정계약
행정계약의 槪念과 의의 특수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