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WTO분쟁example(사례) (한국주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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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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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당사자들의 협의로 만족할만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EC와 미국은 패널설치를 요청하였다. EC는 1997년 4월2일 GATT 제 22 조 및 분쟁해결양해(DSU) 제 4조 1 항에 근거하여 한국을 상대로 한국의 주세법과 교육세법이 수입주류와 국산주류에 差別(차별) 적 으로 과세하여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후 캐나다 미국도 유사한 이유로 협의를 요청하였다. 2)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 「내국민대우원칙」이란 한 국가가 타국민에 대해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하 는데 주로 과세, 재판, 계약, 재산권, 기타 사업활동 등에 적용된다 내국민대우는 최혜국대 우에 비견되는 국제법 상의 대원칙이나 최근에는 통상교섭 상 그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
순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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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무역학] WTO분쟁example(사례) (한국주세사건)
레포트/경영경제
1.WTO란 무엇인가?, 설립개요, 역활, 구조, 목적, , 2.WTO의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KOREA -Taxes on Alchoholic Beverage), 주세사건에 따른 상호주장, , 3. 분쟁에 대한 주요쟁점, GATT 제3조 제2항에 대한 해석문제, 동종물품과의 구분 , 교차탄력성에 관한 문제, 한국시장에서의 증거에 대한 판정, , 4. 문제되는 물품 소주에 대한 쟁점, 국내 물품 소주에 대한 패널의 결정, , 5. 최종 패널의 결정, , 6. WTO의 판정에 대하여, , , FileSize : 35K , [무역학] WTO분쟁사례(한국주세사건)경영경제레포트 , WTO 분쟁사례 한국주세사건 분쟁해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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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세사건은 한국의 주세법이 소주에 비하여 위스키 등 고급 양주에 대하여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는 것이 WTO 제 3 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하였는지가 문 제가 된 사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