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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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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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법과정
(3) 보호지구의 설정
* 1961년 12월 31일 - 생활보호법이 제정, 공포됨.
다.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 의료保險 생활보호법 / (사회복지법제, 의료복지)
설명
(5) 제2차 진료에 있어 비용 일부의 대불조치 등.
1) 제정
의료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동법 제4조)
4. 결점 및 改善(개선) 점
의료보호대상자의 확대와 전국의료보험의 실시 → 의료보장 보호내용 확대, 현행규정 미비점 改善(개선) , 보완하여 의료보호사업의 내실화 도모
(1) 대상자의 분류
2. 입법과정
2. 입법과정
1) 입법의의
의료보호법 의료보험 생활보호법 / (사회복지법제, 의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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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보호법 → 본인이 그 비용의 일보 또는 전부 부담(사회보험방식)
2) 보호대상자
* 1977년 1월 4일 - 政府는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 보건사회부령으로 시행
의료보호법은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보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보호법에서 별도로 독립, 증대하는 의료보장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의료보호법이 제정되었다. (1) 보호내용의 확충
의료보호법은 1977년 1월 4일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어 동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제화되었다.(동법 제1조)
* 1978년 1월 1일 - 새로운 의료보호법에 의해 본격적 의료보호사업실시
4) 비용의 부담
순서
-의료보호진료지구, 의료보호진료기관 지정 절차 폐지-> 진료기관, 의료보호대상자 편의도모
* 1977년 12월 31일 - 법률 제3076호로 의료보호법 폐지
1) 목적
3. 내용
3) 생활보호법에 의한 종래의 의료보호와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의 차이점
-진료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대인처벌규정 폐지
(4) 의료보호기금제도의 설치
1. 의의
의료보호법 의료보험 생활보호법
(2) 제1차 진료와 제2차 진료의 구분
* 1999년 9월 7일 - 일부개정(법률 제6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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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1)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 → 비용의 국가가 전담(생활보호법의 원리)
* 1991년 3월 8일 - 의료보호법 개정(법률 제4353호)하여 현행규정이 미비점 改善(개선) , 보완
3. 내용
2) 개정 : 1991년 3월 8일 의료보호법개정
* 1976년 9월 - 전국의료보장 기반확립을 위한 “의료시혜 확대plan”이 마련됨
동법 제5조에 의료보호법에 의한 의료보호는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주로 국 공립 의료비관에서 무료진료 실시. 그러나 의료내용 빈약으로 인해 실효성 없었음
의료보호대상자는 생계수단을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히 상실하였거나, 일정한 수득이 있어도 일정 기준에 미달되어 의료문제를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