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기술]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특허 /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1.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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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9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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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호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컴퓨터호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일부분을 보고 성립성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수단의 전체 결합, 즉 클레임 전체를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어장치 연산장치(1)입 력메 모 리출 력 컴퓨터의 기본구조 ( Von Neuman Machine ) - 절차(Procedure) 하드웨어 environment(환경) 에 맞게 일련의 처리나 조작을 시계열적으로 연결시킨 연결관계 - 알고리즘(Algorithm) 임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컴퓨터 프로그램(알고리즘)의 특허 1.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발명의 성립성...
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특허보호에 대한 각 국의 대응과정 미국 가. BENSON 사건(1972년) - 수학적 알고리즘은 특허대상이 아니다. - 청구항 전체로 보아서 구체화되지 않은 수학적 개념을 청구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나. ALAPPAT 사건(1994) - 그 청구항이 수학적 알고리즘인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이 아니다. - 심사의 초점은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특허법상의 특허대상을 청구하고 있는지에 두어야 한다. - S W 관련발명을 다른 분야의 기술과 똑같이 심사하여야 한다. - 수학적 알고리즘은 자연법칙과 유사한 것이다. 수식이나 수학적 알고리즘 자체를 권리로 청구하고 있으면 발명으로 성립할 수 없다. FREEMAN-WALTER(1980년) 시험 (1) 청구항이 알고리즘을 언급하고 있는가 (2) 만일, 언급하고 있다면 청구항을 전체로 보아서 그 알고리즘이 특정한 방법으로 물리적 요소나 프로세스 스텝을 구현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수학적 알고리즘으로 특허될 수 없다. 컴퓨터가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定義(정의) 기술을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가능 실현수단에 의해 구성되는 발명은 장치발명으로 성립할 수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특定義(정의) 문제해결을 위해 이용하는 수순의 법칙성이 자연법칙에 의거한 것일 때에는 방법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