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글로벌 R&D 협력 체계` 이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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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1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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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
`글로벌 R&D 협력 체계` 이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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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 서브프라임 부실 등 어려운 국내외 상황이 전개되고 있지만 목표로 잡은 6%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대책을 마련했다. 신성장동력 산업 후보군을 상반기 내 선정한 뒤 4분기부터 육성 작업에 들어간다.
설명
`글로벌 R&D 협력 체계` 이달 구축
10일 기획재정부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8년 실천계획(Action Plan)’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기업의 R&D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도 6월 조세특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통해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한다.
5∼10년 뒤 한국을 먹여살릴 신성장동력 산업 발굴도 추진한다.
다.
정부는 우선 산업성장을 위한 기초 인프라를 튼튼히 하기 위해 R&D 투자를 2006년 GDP의 3.2%에서 2012년 5%로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이달 말까지 관계 부처 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글로벌 R&D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로써 IPTV 등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법인세도 최고 세율 현재 25%을 내년 22%, 2013년 20%로 인하는 한편 최저한세율도 현행 10%에서 내년에는 8%로 인하하기로 했다.
`글로벌 R&D 협력 체계` 이달 구축
`글로벌 R&D 협력 체계` 이달 구축
이와 함께 비즈니스 환경 improvement을 위해 온 라인 법인설립 시스템을 통해 創業단계·소요기간을 17일에서 12일로 단축하고 創業소요비용(1인당 소득대비 비중)은 17%(2990달러)에서 1.4%(248달러)로 축소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2분기 중에는 IPTV 관련 하위법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하반기에 IPTV를 허가하는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새 정부가 준비 중인 글로벌 연구개발(R&D) 협력 체계가 구축되고, 2분기에는 IPTV 등 신규 융합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수립된다된다. 신성장동력 육성은 R&D를 시장지향형으로 추진해 차세대 산업의 육성 초점을 단순 기술 개발 중심에서 사업화 중심으로 옮긴다는 구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