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국력 강화사업 예산집행률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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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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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은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지난 5월 1일 기준 11.8%로, 총예산 4171억원 중 494억원만 집행됐다고 밝혔다.디지털국력 강화사업 예산집행률 12% 불과
정지연기자@전자신문, jyjung@
디지털국력 강화사업 예산집행률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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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국력 강화사업 예산집행률 12%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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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정보통신부가 제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른 것으로, 이 같은 추세라면 政府(정부)가 목표(目標)로 내세운 상반기 67.8%(2829억원) 집행은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된다.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은 사업 기간이 올 1년간이어서 예산을 연내 집행해야 하는데 집행률이 가장 높은 지식DB 구축사업도 47.4%에 그쳤으며, 주택DB 및 국유재산DB 구축도 각각 27.7%와 20%에 머물렀다.
다.
디지털국력 강화사업 예산집행률 12% 불과
경기활성화와 취업난 해소를 위해 마련한 디지털국력 강화사업이 政府(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예산 집행률이 1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 통계가 나왔다.
특히 이 같은 수치는 최근 경기가 다시 후퇴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집계된 것이어서 政府(정부)의 경기 진작이 구두선으로 끝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 의원은 “‘IT뉴딜’만 강조한 채 정교한 계획 없이 밀어붙임에 따라 이견 조정과 참여업체 모집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면서 “관련 사업의 조정과 감독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해 부처 간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지능형 교통시스템(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 △통합전산센터 구축사업 △ITS 기반 인프라 구축사업 등 3개 사업은 해당 기준일까지 집행된 예산이 전혀 없어 조기 예산 집행을 통한 경기 부양이나 일자리 창출 방침에 크게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ITS 표준화 및 통합DB 구축사업의 경우 예산이 확정된 지 4개월이 지난 4월에서야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추진협의회가 구성됐으며, 행정DB 구축사업 역시 행정자치부와 지자체 간 협의가 늦어져 예산 집행이 순연됐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 측은 이 같은 예산집행 부진의 이유를 政府(정부) 부처 간, 부처·기관 간 투자 효용성을 놓고 이견 조율이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分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