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재심의 소 정리(arrangement)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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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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判例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은 형식적으로 보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해당하지만 여기서 종국판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당해 심급의 심리를 완결하여 사건을 당해 심급에서 이탈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실제로는 환송받은 하급심에서 다시 심리를 계속하게 되므로 소송절차를 최종적으로 종료시키는 판결은 아니며 소송물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재판하...
생각건대 재심의 소에 있어서 본안소송의 재심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재심각하·기각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일원론은 이러한 재심분쟁의 property(특성)을 간과한 결점이 있따 따라서 재심의 소의 분쟁point을 반영한 이원론이 타당하다고 본다.
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
재심의 대상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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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의의
Ⅲ. 적법요건의 조사ƒ. 재심의 대상적격
재심의 소는 확정판결의 취소요구와 구소송의 소송물이라는 두 개의 소송물을 그 대상으로 한다는 견해이다. 확定義(정의) 여부는 재심의 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심판되어야 할 본안소송의 소송물 만이 재심의 소의 소송물이라는 견해이다.
민사소송법 재심의 소 정리 3
부정설은 환송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를 인용함으로써 환송판결을 취소하고 상고를 기각할 경우 환송판결 이후에 진행된 절차는 전혀 무용한 절차가 되고 환송 이후 대법원의 재상고심 판결까지 선고 되었다면 환송 후 항소심판결 결과 재상고심판결까지 취소하여 그 효력을 소멸시켜야 할 것인데 실정법상 이를 위한 장치가 없으므로 부정해야 한다고 한다.„. 본안소송설(일원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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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재심의 소 정리(arrangement) 3
긍정설은 환송판결에 대해 재심을 허용하는 않고 환송 후의 원심절차에서 상급심판결인 환송판결의 재심사유를 다투게 하는 것은 심급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상소심의 환송판결을 종국판결로 본다면 재심의 소를 긍정해야 한다고 한다.
Ⅰ. 의의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
순서
재심이라 함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판결의 취소와 이미 종결되었던 사건의 재심판을 구하는 소이다. 다만 환송판결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는 다투어진다.…. 검토
설명
Ⅱ. 재심의 소의 소송물ƒ. 형성소송설(이원론)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