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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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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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 미인가시설들에서는 자선을 빙자하여 靑少年(청소년) 들을 기금모금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이들 아동. 靑少年(청소년) 들이 적절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example(사례) 가 발견되고 있따
5) 가출靑少年(청소년) 은 발견되어야 개입할 수 있으며 개입되어야 치료 및 예방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귀가 조치 또는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따
6) 가정으로부터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일부 가출 靑少年(청소년) 의 경우는 미인가시설의 등록된 입소 靑少年(청소년) 들의 자료(data)를 사안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수 있으나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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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아, 가출아 및 가출 靑少年(청소년) 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으며 부모들이 이들을 찾을 길이 없으며 이들을 찾기 위해 부모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수년에 걸쳐 전국의 미인가시설을 찾아다님으로서 가정이 파괴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따
3)특히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는 영.유아나 장애 靑少年(청소년)
의 경우 자발적으로 부모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미인가시설에 입소되어 시간이 경과할수록 귀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된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미신고시설 양성화 대책을…(drop)
1)전국의 아동.靑少年(청소년)
미인가 시설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지歷史(역사)회의 접근이 불가능한 아동.靑少年(청소년)
인권의 사각지대로서 그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상으로하여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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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미인가시설 제로화를 위한 법 과 제도의 문제
○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과 목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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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교 수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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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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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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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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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인가시설 제도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문제
(1) 서론
(2) 당위성
(3) 절차 및 plan
(1) 서론미아 및 가출靑少年(청소년) 들이 현재 5천개가 넘는 미인가시설과 각종 업소 및 노동현장에 수용되고 있어 미아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출靑少年(청소년) 들의 적절한 파악 및 보호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서 2003년도 중점활동사업으로서 전국의 미인가 시설의 확인 및 미인가 시설 제로화와 예방 그리고 on line 및 off line 연계를 위한 관련 법제정과 제도의 개선은 가장 시급한 assignment가 될 것이다.
